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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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대화 1 지평 1 청녕 1 이오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주영 1 주상철 1 이기림 1 신상욱 1 정영경 1 배성진 1 은창용 1 김철홍 1 신시현 1 주영달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8년

2. 대구지법 2018. 6. 8. 선고 2017나11160 판결
  [구상금] 확정[각공2018하,181]
   구상금
  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

4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5다7520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

2017년

2016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11. 선고 2015가단534346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